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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긴축정책 세 카드 왜 꺼내들었나'

최종수정 2007.05.19 13:07 기사입력 2007.05.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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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파급효과 제한적일 듯

중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위안화 변동폭 확대 등 경기 과열을 식히기 위한 세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19일부터 1년 만기 대출금리를 0.18%포인트, 예금금리는 0.27%포인트 전격 인상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6.57%, 예금 기준금리는 3.06%로 올랐다.

인민은행은 올 들어 다섯 번째로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추가 인상해 11.5%로 올리기로 했다. 인상된 지준율은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 변동폭도 0.3%에서 0.5%로 확대됐다.

◆ 왜 금리를 인상했나=중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4번째며 지준율 인상은 지난해부터 8번째다. 하지만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상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이는 중국 정부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경기 과열을 가라앉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증시 거품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오는 23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중-미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있어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과 위안화 절상 요구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사전에 방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위안화 변동폭 확대 '눈길'=이번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위안화 변동폭의 확대다.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변동폭 확대는 위안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위안화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동폭 확대로 환율 자유화 목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역 흑자와 외환보유액을 시장 기능에 맡길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풀이했다.

또한 중-미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중국이 어느 정도 위안화 절상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경제 파급효과는 얼마=중국은 기준금리, 지준율,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유동성 과잉의 고삐를 죄기 위한 조치를 한꺼번에 취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글로벌 증시가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폭락하게 되면 위험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확산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긴축 정책이 우리 경제에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예상된 조치인 만큼 중.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품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또한 중국 금리인상이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지면 국내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이미 예견됐던 일인 만큼 국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 우리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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