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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보의배치 오류관련 공식 사과 및 보상 약속

최종수정 2007.05.14 17:40 기사입력 2007.05.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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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생한 '2007년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시험 정답 오류 사태'와 관련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에 공식답변 및 유시민 장관의 공식 사과문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공협이 밝힌 복지부 답변서에 따르면 류근혁 보건정책 팀장은 "이런 사태를 유발해 여러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총괄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표명했다.

이어 류 팀장은 ▲복지부 장관의 사과 e-mail 발송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 각 광역시ㆍ도 별로 자료집계 후 해명보도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4월30일 배치를 위한 소집의 출장처리 및 이사비와 거주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 후 방안 강구 ▲개인이 성적을 알고자 할 경우 광역시ㆍ도에서 성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논의 후 구체적인 방법 발표의 5가지를 약속했다.

또 그는 "현재 다각도로 노력중이나 일의 진행이 더딘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시민 장관도 서한문을 통해 공식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공협은 "앞으로 이번 사태의 해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속이 이행되는지 주시하고 복지부에서 요청한다면 기꺼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복지부는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공중보건의사들을 참여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규배치 오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장

1. 이번 사태를 유발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과 최고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사태를 유발하여 여러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신규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총괄했던 책임자로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계시고 사과문은 E-mail을 통해서 신규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 발송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신규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께 E-mail로 발송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에서 발표한 배치시험 정답오류로 인한 33명의 배치지역 변경이란 보도자료는 33명의 배치지역 변경으로 인해 약 천 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전면재배치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보도를 촉구한다.

-은폐의 의도는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몇 분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께서 재배치가 이뤄질지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으며 현재 각 광역시도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집계중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며 자료가 갖춰지는대로 해명보도를 통하여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3. 배치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공중보건의사들이 입은 교통비, 이사비 등에 대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4월 30일 배치를 위한 소집은 각 광역시도를 통해서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비와 거주지 계약건에 대한 보상은 시기와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 각 시도를 통해 자료를 수집중이나 인원부족과 업무과중으로 시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문제발생 이전과 문제발생 이후의 신규공중보건의사 전원의 성적공개를 요구한다.
더불어 점수산정 후 배치 결정까지의 전 과정의 공개를 요구한다.

-본인의 성적을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전체명단이 공개되었을 때 개인 사생활의 문제와도 직결되며 본인의 성적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 성적의 일괄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적을 아시고자 하는 경우는 광역시도에 지시해서 본인임이 확인되면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한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중이며 문제은행 방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각도로 노력중이나 부족한 인원과 과다한 업무로 일의 진행이 더딘 점은 양해를 바라며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들께 적절한 보상을 강구할 것이며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유시민 장관 서한문

공중보건의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 오벽지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맡은바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건강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지난 1월 건강투자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치료보다는 예방사업 위주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6일 “보건의 날” 행사를 통해 건강투자 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건강투자는 말 그대로 건강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며,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서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 중심에 여러분 공중보건의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정책이 좋다고 할지라도 실제 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노력과 참여가 없다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건강투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데 공중보건의사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중보건의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방 공중보건의 수급 산정 착오”로부터 최근에는 “공중보건의 시험문제 출제오류”와 같은 있을 수 없는 행정실수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여기에는 행정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관으로서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공중보건의 업무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서는 처음 가지셨던 마음가짐으로 각 지역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부의 잘못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또는 실제로 유무형의 고통을 당하신 공중보건의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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