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인천시,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규제 더 풀어야

최종수정 2007.05.14 18:03 기사입력 2007.05.14 17:46

댓글쓰기

개발계획 변경권 위임폭 놓고 양측 갈등 예상

인천시는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책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큰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진한 외자유치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도지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권 행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재경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권을 재경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키로 했다.

개발계획 변경권의 행사 범위는 단위사업지구 면적의 10% 미만으로 하되 최대 3만평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외국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위사업지구의 면적이 최대 수백만평에 달해 3만평에 대한 변경권 행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이다.

가장 많은 외국기업이 입주할 송도지구 내 국제업무단지의 경우 총 면적이 173만평에 이른다.

◆인천시와 인천자유구역청의 요구 사항

인천시와 자유구역청은 송도지구 총 면적의 10%인 17만3000평에 대해서라도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범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책개발팀장은 "변경권 행사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테니 최대 3만평 제한 규정은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재경부가 우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진한 외자유치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권을 위임받아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두바이나 상하이 푸동지구 등 경쟁도시의 경우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상담에서 본계약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기관(자유구역청)과 개발계획변경기관(재경부)이 이원화 돼 있어 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외국기업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국토균형 발전 입장서 통제 불가피"

이에 대해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도 엄연한 국책 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의 정부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송도지구가 1611만평, 영종지구가 573만평에 달한다"며 "이렇게 넓은 땅에 대한 개발권을 지자체에 온전히 위임하면 국토균형발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있었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부분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위임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