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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금융ㆍ부동산 안정에 기여

최종수정 2007.05.14 17:03 기사입력 2007.05.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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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가계발 금융위기 우려는 기우"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가계채무 위험을 높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임 국장은 14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발 금융위기 우려는 현재 금리수준, 채무상환능력, 금융기관의 건전성, 정부정책 대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한 결과 CD 금리가 144bp오르는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4bp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7%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발 금융위기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또 "정부가  LTV, DTI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이 지난달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부동산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임 국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행 변동금리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택신보 출연금 인상 대상에서 10년 이상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는 등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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