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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원민족주의가 高 원자재가 고착화 가능성"

최종수정 2007.05.14 17:02 기사입력 2007.05.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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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고서

1970년대 오일쇼크의 주요인인 자원 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가 최근 다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높은 원자재 가격 흐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이 펴낸 '최근 자원 민족주의의 재확산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 보유국이 거래를 제한할 경우 원자재 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높은 원자재가격의 고착화를 초래하고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자원 민족주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시장의 공급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국들은 국가안보차원에서 해외자원 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자원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 ▲자원수요국인 강대국들의 원자재 확보경쟁 격화 등은 향후 자원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원 민족주의 현황을 살펴보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필두로 중남미 지역에 반미 성향의 좌파정권이 득세하면서 천연자원의 국영화와 국가간 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있다.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과 자원외교 강화로 자원보유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자원개발기술의 범용화 등으로 독자 개발능력이 향상된 것도 자원 민족주의의 재부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석유자원의 국영화를 추진한데 이어 볼리비아가 천연가스 개발소유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중남미 에너지 동맹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을 3대 국영기업체제로 개편해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카스피해 연안국들과 앙골라ㆍ알제리 등 아프리카 자원부국들도 정부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원자재 수요 확대 및 자원확보 경쟁 격화, 자원보유국의 독자개발능력 향상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할때 당분간 자원 민족주의 확산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자원 민족주의 여파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해외에너지개발 확대 ▲에너지효율성 제고 ▲원유수입선 다변화 ▲해외수송로 보안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광물자원도 ▲해외투자규모 확대 ▲정부ㆍ기업ㆍ금융기관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전문개발인력 양성 등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과 쇠퇴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하면서도 당분간은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최근의 자원 민족주의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세계경제둔화 등으로 유가가 하락할 경우 기술과 설비가 부족한 후발개도국들은 자원개발의 수익률 하락으로 독자개발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중남미의 경우 베네수엘라가 주변국을 지원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의 전통적 강국인 브라질 등이 베니수엘라의 지나친 독주를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김동환 기자 don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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