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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봇대 수익률 2600%?

최종수정 2007.05.27 13:06 기사입력 2007.05.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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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검토"

"100원에 빌려 2600원에 임대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봇대를 이용해 거두는 수익이 많게는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와 한전 및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서울시에 전주 1개당 점용료로 연간 675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전주, 가로등의 개당 점용료는 1350원이지만 전주의 경우 공익시설이란 이유로 50%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하다.

우선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유선통신업체가 통신망 가설을 위해 전주를 사용할 경우 한전은 임대료로 연간 1만7520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익율 26배를 유발하는 임대료다.

또 한전은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도 한전 전봇대에 케이블TV망을 가설할 경우 1개당 1만800원을 받고 있다.

케이블방송이 난시청 지역 해소 등의 목적을 지닌 공익시설이라는 이유로 통신업체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일부 지역 SO들이 지난해 7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되자 한전은 케이블TV협회에 '다른 통신업체와 똑같은 임대료를 받겠다'며 인상을 요구해 수개월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는 한 개의 전주에 케이블TV 선과 유선통신선이 동시에 가설된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주 하나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내의 전봇대는 총 8만9564여개로 서울시는 전봇대로 한전이 올리는 수익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한전이 전주를 통해 거두는 막대한 수익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유은정 기자 appl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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