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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전기료도 신용정보 이용 '파장'

최종수정 2007.05.15 12:59 기사입력 2007.05.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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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개인정보 3자에게 넘기는 것도 쉽게..관계부처 협의

정부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은 물론 전력 및 가스사용량까지 신용정보기관에 넘겨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마케팅과 내부업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가 동의하면 개인의 신용관련 정보는 광범위하게 신용평가회사(크레디트 뷰로, CB)로 넘어가 신용정보로 활용된다.

이에 포함되는 정보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전력과 가스 사용량, 기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 납부실적,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 실적 등이다.

임승태 금융정책국장은 “전기료를 연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신용도를 입증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전기, 가스 사용량까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갈 경우 신용 보완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과 증권사에게 고객의 신용정보를 상품의 마케팅이나 내부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나 증권사는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 등에 대출상품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도 간편해진다. 재경부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을 전제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문서나 공인인증을 거쳐 동의를 받은 뒤 제3자에게 줄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하게 개인 신용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이 원할 경우 자신의 정보를 마케팅 목적이나 제3자에게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할 수 없도록 바꿀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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