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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복리후생 "해도 너무하다"

최종수정 2007.05.14 15:34 기사입력 2007.05.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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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통해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도 너무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4일 전국 16개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에게 ‘성희롱 병가’ ‘수업 휴가’ ‘봉사활동 휴가’를 주고 1년에 5차례 체육행사까지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최근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위해 5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수업휴가를 신설, 대학교에 다니느라 연월차 휴가 등을 모두 소진한 직원에게 모자란 휴가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 최장 2개월 동안 병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연월차 휴가 외에 별도 휴가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단체협약에서 ‘각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항목을 넣었다.

해외연수나 여행의 확대를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도 많다.

전라남도 함평군은 해외 배낭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확보로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으로 약속했다.

인천광역시는 ‘퇴직 예정공무원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외 문화유적지 시찰에 필요한 경비예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전남 영광군의 경우 공무원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상근인력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고, 서울 동대문구와 전북 군산시 등 상당수 지자체도 같은 내용으로 단협이 진행중이다.

서울 중랑구는 ‘미혼 직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만남의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단협에 명시하기도 했다.

전남 보성군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일요당직을 재택근무로 하고 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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