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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20일내 신속 구제(종합)

최종수정 2007.05.14 15:30 기사입력 2007.05.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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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기간이  20일로 단축된다.

또 지재권 침해여부의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 후 6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14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일 등 선진국의 특허공세와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선안은 제3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후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조상품(짝퉁)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급박한 침해행위에 대한 최종판정 이전의 제재조치인 잠정조치 제도도 크게 개선해  담보 제공 시기를 신청시에서 잠정조치 결정 이전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늦췄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액을 50% 감면함으로써 잠정조치 신청 부담을 가볍게 했다. 

다국적기업 등 거대기업이 자본력과 지재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제소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제한토록 해 최종판정 이전에 피제소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직권조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재권 침해조사 및 판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주심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번 개선방안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염지은 기자 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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