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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 정부 조사 확대에 전전긍긍

최종수정 2007.05.14 14:44 기사입력 2007.05.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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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공정위 이어 통신위도 조사.... 국세청도 옥션 세무조사

정부가 인터넷 업계 선두 기업들에 불법 행위 여부 조사를 확대하면서 인터넷 업계가 조사 광풍에 떨고 있다.

14일 정부와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를 개시했고, 국세청은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통신위 당국자는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이 콘텐츠제공업체(CP)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2개월간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NHN, 다음,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 4개 업체에 대해 이미 개별 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KTH(파란), 구글코리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에서 포털업체들이 ▲CP와의 수익배분 적정성 ▲CP 등록 심사 기준 ▲무선포털서비스 제공 때의 수익 배분 등 기업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미성년자가 유료 컨텐츠를 이용할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게시판 관리 현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등 이용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됐는지도 조사중이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포털에 광고를 게재 했을 경우 클릭 수 등 광고비 산정 기준이나 UCC등의 검색순위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는 빠르면 이달 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위법 행위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NHN 등 6개 인터넷포털업체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와 담합,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포털업체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통부 이용자위원회에서 정보수집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포털업체들의 주무부서가 정통부이기 때문에 통신위의 조사는 그리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털 업계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공정위와 통신위 모두에게서 중복 조사를 받게 돼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조사와 겹치지 않도록 기술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도 지난 11일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경매쇼핑몰업체중 하나인 옥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요원 20여명이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에 위치한 옥션 사옥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 인터넷 경매와 관련된 장부 일체를 박스에 담아 영치해 갔다.

옥션 관계자는 “지난 2002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 5년이 지나 받는 정기세무조사일 뿐 별 다른 것은 없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기 세무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벌이고 있는 정밀 세무조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도 지난해 11월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은용주 기자 yong@akn.co.kr / 최용선기자 cys4677@akn.co.kr / 유윤정기자 you@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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