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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문제점 분석하고 대안 모색

최종수정 2007.05.14 12:09 기사입력 2007.05.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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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책임 제고위해 종합평가제도 도입 필요

감사원 평가연구원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기존 평가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송대희 평가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민선 자치 시행 12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분권화는 많이 진척됐으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책임성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결대 라휘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가 중복 및 형식적인 평가, 일관성없는 지표개발, 평가결과의 공개미흡, 예산과의 연계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열 평가연구원 연구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연구원이 3일부터 10일까지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해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1천29명을 무작위로 층화추출하고,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할당추출해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에 대해 주민들은 자치단체장(37.5%), 지방의회(28.1%), 담당공무원(21.4%) 순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잘못된 운영에 대해 감사(55.8%), 주민소환(18.6%), 선거(18.4%))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주민의 97.7%, 전문가의 92%가 지자체 종합평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평가결과도 적극 공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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