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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억이상 외국병원 SEZ서 영업 허용

최종수정 2007.05.14 11:59 기사입력 2007.05.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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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50억원을 넘는 외국병원은 경제자유구역(SEZ)에서 영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계획변경 권한은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내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재경부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외국 의료법인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외국병원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법인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실시계획 변경 내용이 경미할 경우 승인 권한은 재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경미한 변경은 단위사업지구 면적의 10% 미만(최대 3만평) ▲사업비 10% 미만 ▲사업기간 1년 이내 변경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개발계획의 변경도 3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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