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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방에 출자 할 경우 출총제 제외 추진

최종수정 2007.05.14 10:10 기사입력 2007.05.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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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규 의원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을 받고 있는 대기업이 계열사 중 지방으로 이전한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지방 소재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14일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에 소재된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5월말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물론 고용능력을 창출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지난 2월 임시국회때 정무위원회 질의에서도 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을 살펴 보면 현행 공정거래법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지방에 있는 기업 출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한다'면서 부칙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파격적인 출총제 완화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김 의원 공정거래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출총제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로 남게 된다.

김 의원 측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총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김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좋은 대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정부의 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새로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총제 적용 대상이 될 7개 기업집단, 27개 계열회사의 지방기업에 대한 지분취득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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