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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자기업 출총제 제외 추진

최종수정 2007.05.14 11:05 기사입력 2007.05.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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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방 투자기업을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주식을 취득하는 신규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김혁규 의원실 관계자는 “신규 투자 부분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계열사가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 동안 지방기업 투자에 대해 출총제 예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범 정부 차원에서 마련중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안에 담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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