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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처협의 EU FTA 양허안 마련

최종수정 2007.05.14 09:49 기사입력 2007.05.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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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월 한-유럽연합(EU)간 2차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양허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남영수 FTA 교섭관은 1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1차 협상에선 서로 원하는 부분을 얘기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교환하지는 않았다"며 "2차 협상에서 양허안을 교환키로 한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양허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 교섭관은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교섭관은 1차 협상에서 독일 통일을 들어 남북 관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개성공단 제품의 인정 문제를 충분히 얘기했으며, 2차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남 교섭관은 2차 협상에서 "EU는 비관세 장벽 철폐와 지리적표시(GI) 보호제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강한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2차 협상서 상당히 밀고 당기는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 교섭관은 "EU가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할 지 2차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교섭관은 특히 "GI 부분에선 EU가 이미 700개 GI를 등록한 상태여서 우리에게 강한 요구를 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분히 논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교섭관은 농산물의 경우 쌀 등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다른 농산물 민감성도 충분히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동식물 위생검역은 FTA와 분리해 협상하고, 광우병 수입통제 문제는 협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 교섭관은 아울러 "약제비 인상 및 제약 특허심사 기간 연장 등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U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는 부당한 무역 장벽인 지 따져 대응하겠다고 남 교섭관은 설명했다.

남 교섭관은 "유럽측의 유럽산 화장품 등 명품에 대한 보호 요구에 대해 지재권을 보호로 대응했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관세 인하 요구에 따른 영향을 파악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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