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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H운용 마침내 매월 분배형펀드 판매

최종수정 2007.05.14 07:59 기사입력 2007.05.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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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칸서스운용의 '분배금 지급 방법 독창성' 인정 요구 거절
SH운용도 상품 재투자 구조 달라 판매 가능 등 기존 해석 재확인
'배타적 우선 판매 승인 제도' 보완은 시급한 숙제

한국투신운용과 SH자산운용이 우여곡절 끝에 '매월 분배형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협회가 칸서스운용 펀드의 매월 분배금 지급 방법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SH운용 펀드도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 과정에서 배타적 우선 판매 승인 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돼 철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한국"SH운용 약관 승인=13일 금감원 및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 26일 상품심의원회를 열어 칸서스운용의 배타적 우선 판매 범위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즉 칸서스운용이 수익증권에서 좌수를 차감해 환매해주는 방식은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다른 운용사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사한 펀드를 준비한 한국운용은 지난 1월 31일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달라며 협회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또 SH운용에 대해서도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분배금을 재투자할 수 없는 구조가 칸서스운용과 달라 상품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협회는 당초 &45100;클래스간 차등 분배금 지급 구조를 활용한 적립식"임의식 투자자금의 선순환 구조 &45100;모든 수익자에게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배구조 등 2가지 구조가 모두 동일할 경우에만 칸서스운용이 우선 판매권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칸서스운용의 상품과 한 가지씩 구조가 다른 한국운용과 SH운용의 상품에 대한 약관을 각각 지난 7일, 11일 승인했다.

SH운용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한국운용은 판매사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배타적 판매 승인 제도 헛점 노출=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타적 우선 판매 승인 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배타적 우선 판매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운용사가 협회와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게 된다.

배타적 우선 판매권이 일반적으로 6개월 혹은 3개월임을 감안할 경우 독점권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최소한 4개월은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칸서스운용의 경우 지난 1월11일 배타적 우선 판매권을 승인받은 후 논란이 발생하자 협회와 금감원에 이의 및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협회가 한국운용과 SH운용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결론이 내려지기 까지 4개월 이상을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해왔다.

협회는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업무규정을 일부 변경했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상품심의위원회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운용사는 배타적 우선 판매 승인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1회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심의 후 1차 해석과 동일한 결론이 날 경우 위원회는 더 이상 소집하지 않기로 규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더라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독점권은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것"이라며 "협회의 규정 변경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국기자 inkle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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