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농협 1조 부실 정부에 떠넘기기

최종수정 2007.05.14 07:37 기사입력 2007.05.14 07:36

댓글쓰기

농신보 재정악화에 편법결산, 국회로비 내부계획 세워

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1조원대의 부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자 편법 결산을 동원해 법정운용배수를 맞추는가 하면 이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는 내부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농협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기금자산대비 보증규모를 나타내는 운용배수는 95.2배에 달해 법으로 제한된 운용배수 20배의 5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전체 대위변제 금액의 89.6%가 농협에 지원돼 1087개 지역농축협에서 평균 7억2500만원을 대위변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 지역 농축협이 기금 부실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농협은 법으로 정해진 운용배수를 지키기 위해 충당금 적립비율을 조정하는 편법을 동원, 서류상 운용배수를 맞추는 수단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한해동안에만 미적립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 무려 6011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농협은 이 같은 기금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출연금 부담으로 정부에 출연금 확대를 요청할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기금 부실을 정부재정으로 충당하려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 ▲최소한의 출연금 부담으로 정부 출연금 확대요청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고 ▲농정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출연예산 반영분 7357억원을 최대한 상반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현재 7000억원으로 잡혀 있는 출연예산을 7600억원 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또한 보고서에는 지난해 적극적인 농정활동 덕에 올해는 농신보 역사상 최대규모인 7357억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됐다며 국회 농해수위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6869억원보다 488억원이 증액된 7357억원이 의결되도록 로비활동을 적극 전개했다는 내용마저 포함돼 있다.

한편, 농신보 부실이 심각해진 데는 농협이 부실발생시 기금이 이를 대신 변제해준다는 점을 믿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신청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자금을 빌려준 영향이 크다는게 업계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말 현재 농협이 자체 승인한 여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1%에 불과한 반면 대출이 부실화돼 농신보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은 지난 2005년 5.15%에 이어 작년에는 1.63%포인트나 오른 6.78%를 기록했다. 자체 대출 대비 기금보증 대출의 부실비율이 무려 8배가 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협관계자는 "98,99년도에 부채 대출을 했던게 2004,2005,2006년도에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라면서 "1조 294억에 달하는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 확대와 구상채권 회수, 극소하지만 보증료 인상과 지급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다면 이정도로 부실이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출심사와 회수 노력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책임감 부족과 정부의 미흡한 관리감독이 맞물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