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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 조절능력 의문..환율의 방향은?

최종수정 2007.05.14 06:59 기사입력 2007.05.1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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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유동성 늘고 외환보유 부담 때문..정부대책 신뢰 안해

환율에 대한 정부의 공개시장조작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환투기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구두 개입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와 환 투자자 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자금(BI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대로 환율이 상승할 지 주목된다.

   
 
◆ 반짝 상승은 반등심리 탓

정부의 기대와 전망대로 환율은 반짝 상승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기준) 환율은 지난 수요일(9일, 달러당 923.1원)부터 이틀 연속 상승해 지난 주 금요일(11) 924.80원으로 마감했다.

정부의 구두 개입에 의한 선언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지난 주 월요일 환율(927.70원)에 비해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두 개입 때문이 아니라 일부 재료를 토대로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몇 일새 상승폭도 크지 않고, 환율의 수치도 여전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 수급 방향타는 '상승'

환율 변화의 기본 요건인 수급은 상승을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3월까지 132.3억 달러 순유입됐던 단기외화 차입은 4월 들어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아직 공개된 통계는 아니지만 잠정 집계된 4월 단기외화 차입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됐던 단기외화 차입금이 줄었다는 얘기다.

지난 1~3월간 자본수지는 48억 달러 늘어 환율을 압박했다. 당시 증권투자(-101.5억불)와 해외직접투자(FDI,-9.6억달러)는 줄었지만 단기외화차입(132.3억달러)을 비롯한 기타 부문(167.6억달러)이 순증한 때문이다,

정부는 단기외화 차입의 증가세가 꺾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 김성진 재경부 차관보(국제업무정책관)는 "단기외화 차입이 줄었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의 무시, "정부 재량효과 없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환율안정 의지와 환율상승 기대감을 믿지 않는 분위기다. 근저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힘이 약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올해 들어 시장의 달러 거래량이 급증해 통화안정증권이나 외국환평형채권을 발행해 조절하기(공개시장조작) 어렵다는 것이다. 즉, 환율 조절에 비용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예전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일 평균 달러(현물) 거래량은 64억 달러에서 올해는 70억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0억 달러를 웃돌기도 했다. 환율의 급작스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풀어야 할 돈이 예년에 비해 더 많아진 셈이다.

넘쳐 나는 외환 보유액도 부담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환 보유액이 급증해 달러를 마구 사들이기에도 부담이 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비용이 늘고 효과가 예전 만하지는 않겠지만 경제 운영상 필요하면 더 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구도 개입, 즉 선언적 효과에 기대는 '재량'의 약 발도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우리선물 관계자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렵다면 정부의 거듭된 대안 얘기만 가지고 환율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현재 원/달러 환율이 20% 가량 고평가(환율하락)됐다는 BIS 및 OECD의 분석도 환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선언적 효과와 시장개입 능력, 국제기구의 환율 평가가 시장에선 모두 무시되고 있는 셈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때문에 올 연말 환율은 930원에서 최저 900원대(1개월 평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별 계산하면 8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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