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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영장발부 늦어질수도

최종수정 2007.05.09 17:59 기사입력 2007.05.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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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불구속 수사 원칙' 의견 많아

술집 종업원들에 대해 보복 폭행한 의혹을 받아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경찰이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대기업 총수에 대해 경제범죄가 아닌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고 사법처리 판단 여부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견을 담은 경찰 조사결과가 검찰로 송치되면 우선 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일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대로 영장청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김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영장청구 시점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청구여부 판단과 법원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김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어도 2~3일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영장 신청에 앞서 “경찰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고 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다 철저하게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과 불구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회장이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죄질이 무겁다는 점에서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불구속 수사원칙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김 회장은 재판을 피해 도주할 우려가 없고 먼저 폭행을 당한 쪽으므로 굳이 구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은 곧 처벌'이라는 인식을 고치기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할수록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 여부와 구속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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