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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사흘째…위생검역, 서비스 분야 논의

최종수정 2007.05.09 16:57 기사입력 2007.05.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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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사흘째인 9일 양측은 상품 분과의 농축산물 위생검역(SPS) 문제와 서비스 분과 세무 항목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위생검역 협상에서 EU측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냉동육 가공공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지역화 개념'의 도입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측은 인삼을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 식품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훨씬 강도 높은 검역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수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비스 분과 협상에서는 양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EU측이 제시한 서비스 분과 협정문 수준은 우리측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한미 FTA 수준의 서비스 분야 양허안 작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측은 한미 FTA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 인증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전달했다.

우리측이 협상 전부터 요구해온 해운ㆍ통신ㆍ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는 EU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U측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률과 회계 서비스 시장에 관심을 드러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개방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리측은 EU와의 FTA를 통해 낙후된 국내 금융 제도의 선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EU측은 현재 한국 금융 서비스 시장의 잠재력이 저평가 돼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시장 진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한-EU 양측은 10일 협상에서 상품 분과의 관세 양허 기준과 기타규범 분과의 경쟁 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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