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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소액결제시스템' 합의 안돼 통과 지연

최종수정 2007.05.09 15:35 기사입력 2007.05.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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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한은간 이견 지속..."투자자 보호 전혀 논의 안돼"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의원들의 이견으로 인해 통과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간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해 합의를 못 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법은 제정 법안으로 조문만도 499개에 달해 조문을 축조심사하데도 이틀 정도가 걸리는 분량이며 소액결제시스템 문제와 함께 자본시장이 개방에 대비한 법안 마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9일 자통법 논의에 국회 논의와 관련 "이법안이 제정 법안으로 499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한 자,한 자  검토하는 축조 심사로 조문 검토만 이틀 걸리는 분량으로 논의도 제대로 안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금융시장 미래를 결정하는 것. 지난달 20일 소위를 열어 전문위 검토 보고를 받은 정도로 내용만도 A4용지 240쪽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측은 증권업계에서 서두르는 것은 올 하반기 국회가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할 것을 우려해 밀어 붙이는 모양인데 지난2002년 대선에서도 법안 처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법의 중요한 문제로 지급결제에 달려 있다"며 "투자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자 보호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일대 변화를 가져 오는 법안 제정이므로 꼼꼼이 따져 봐야 하며 투자자 보호 불공정 방지가 잘돼야 투자환경 조성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측은 "금융정보분석원 국제모임 정식 회원이 되려면 관련 법안이 6월까지는 통과돼 국제사회에서 투명성이 인정되는데도 정부가 아직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4대 보험통합 징수 관련 법안도 아직 상임위원회 배정이 안 된 상태이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시장 외국계 금융계가 들어오면 적대적 인수인계(M&A)가 있을 것인데 자통법이 통과될 경우 시행되는데 1년6개월이 걸린다"면서 "자통법 시행전인 공백기간에 일어날  M&A에 대비해 기존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법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통법이 제정될 경우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이 실질 적인 은행을 수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금산분리에 위배된다"며 "재경위에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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