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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금융공기업 고임금 손본다(종합)

최종수정 2007.05.09 16:00 기사입력 2007.05.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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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예산 "사회투자 중시 지자체 종부세.교부세 우대"

기획예산처는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직원 급여가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에 따라 올 해 실태 파악을 한 후 내년 이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걸 공공혁신본부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임금문제와 관련,"금융공기업들은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금문제에 대해 손대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본지 5월9일자 '신도 부러운 금융공기업 상위 5곳 연봉 7500만원' 기사 참조>

이 본부장은 "금융공기업의 임금은 일반공기업이 아닌 다른 민간 금융기관과 비교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금융공기업 직원의 수준, 노동강도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임금수준이 높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투자를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종합부동산세ㆍ지방교부세 배분에서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자체들이 공설운동장 건설 등 전시성ㆍ행사성 지출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의 시장ㆍ군수들이 기획처에 오면 장관 방이 시장ㆍ군수방보다 검소한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행사보다는 지자체 고유기능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와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획처 재정전략실장은 "사회투자(복지분야)를 많이 하는 지자체에게 종부세를 보다 많이 배분키로 하고 현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도 사회투자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환기자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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