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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진 임대주택방식, 주택시장 대안 될까

최종수정 2007.05.09 15:47 기사입력 2007.05.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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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특징

규모 

물량(2017년)

공급 대상

보증·임대료

국민임대 

30년 임대

11~24평형 

또는 중형

159만8000가구

청약저축 가입한 저소득층

주변시세 70% 이하

영구·50년 임대

50년~영구 임대

소형

28만6000가구

영세민층

보증금200~300만원(50년 500~1500만원)

월세5~6만원(50년 5~23만원)

10년 임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중소형

101만7000가구

청약통장 가입한 서민층

건설원가 90%(보증금)에 연동해 월임대료 책정

비축용 임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평균 30평

50만 가구

청약통장 중산층

보증금2500만원, 월52만원(추정치)

장기전세주택 

최고 20년 임대

26~45평형

4만5236가구(최소치)

서민, 중산층

주변시세 50~80%

총  계

 

 

344만6236가구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마련 제도가 다양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31부동산 대책에서 앞으로 10년간 연간 5만가구씩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시는 새로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을 2010년까지 2만4306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또 다른 방식들로 주택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축용 임대주택 = 정부가 내놓은 비축용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겨냥한 것으로 평균 30평형 규모다.

무주택서민이나 중산층이 최소 10년간 시중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정부가 추산한 30평형대 비축용 임대 주택의 입주조건은 임대보증금 2500만원에 월 임대료 52만원. 비축용임대 아파트 건설원가는 약 1억8000만원으로, 10년 이후 매각가격은 2억5000만원으로 예상된다.

1·31부동산 대책에서 재정과 연기금, 민간 자금 등 90조원을 끌어들여 추진할 비축임대는 향후 10년간 5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아직까지 공급대상, 분양전환 여부, 매각방식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장기전세주택 = 서울시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장기전세주택은 거주비용을 보증금과 월세로 분리해 내던 기존 임대방식과 달리 전세금만 내도록 돼 있다.

전세가는 주변 전세가의 50~80%까지다.

이번에 처음 분양한 장지지구는 67%, 발산지구는 52%가 적용됐다. 규모는 26평형, 33평형, 45평형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실수요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2년마다 임대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장기 20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만430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도 현재 2만927가구를 계획해 놓고 있다.

그러나 4인가족 소득 합산 기준 월 240만원이 되지 않아야 해 사실상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개념이라기 보다는 청약 가점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적당한 임대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 = 기존 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장기거주할 수 있는 것과 영세민 등을 위한 50년 거주 임대방식이 있다. 하지만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

참여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급 된물량은 48만8000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11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2017년까지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도 있다. 기존 5년 임대주택이 바뀐 것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한다. 공공 10년 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며 세입자가 10년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민간 10년 임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업자가 지으며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다.

10년 임대 후 세입자에게 분양전환된다. 10년 임대는 작년에 3만2000가구가 공급됐으며 2008년부터는 10만가구 이상씩 공급된다.

정수영기자 js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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