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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리 확대"

최종수정 2007.05.09 15:30 기사입력 2007.05.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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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결손처리가 확대된다.

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과 중증장애인, 60세 이상 저소득 빈곤 노인 등에 한해 건강보험료 체납을 결손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자 본인에만 결손처리를 적용, 보험료 체납을 대신 떠안기로 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은 배제하고 있다.

생활고로 인한 소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들도 사정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특히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중증 장애인이거나 극빈층, 고령자가 많아 징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조건 채무이행이 강요돼 민원이 빈발했다.

고충위는 이번 결정으로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이 장애인이거나 고령자인 경우도 결손처리가 가능해져 대납의무가 면제되고 보험 혜택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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