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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장관, "지자체장 전시성 사업 치중한다"

최종수정 2007.05.09 15:08 기사입력 2007.05.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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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차기를 의식해 행사성ㆍ전시성 사업에 치중한다"고 꼬집었다.

장 장관은 이날 기획처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지방에 배분되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사용과 관련해 "지자체가 미래대비는 하지 않고 균특회계 보조금 사용도 행사성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이에따라 "지자체 교부금을 고유기능에 먼저 배분하고, 행사성 경비를 후순위에 배치해야 한다"며 "얼마후에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추가로 징수되는 종부세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가 고유기능에 먼저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입법과 관련해서 장 장관은 "6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고 추후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보완책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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