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기대출' 뉴코아 전 대표 유죄 확정

최종수정 2007.05.09 13:03 기사입력 2007.05.09 13:03

댓글쓰기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뉴코아 전 대표이사 김의철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후인 2005년 7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법 일부 조항이 개정된 만큼 형량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김씨가 하이웨이유통의 결산 결과를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임의로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들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4∼1996년 뉴코아 계열사인 하이웨이유통과 시대종합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하는 방식으로 3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뒤 2865억원을 사기대출 받고, 1992∼1998년 뉴코아의 화물차량 지입차주들로부터 수령한 차량할부 대금 7억2500만원 등 회삿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기대출ㆍ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기대출 혐의 일부를 면소 처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