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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시도지사에 '토지공급 확대' 협조 당부

최종수정 2007.05.09 12:44 기사입력 2007.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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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토지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관리지역 분류를 서둘러줄 것을 시도지사들에 당부했다.

9일 한 총리는 삼청동 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의 분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토지공급이 늦어지면 주택공급은 물론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들의 협조를 구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도시.농림.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관리지역(준도시, 준농림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일정기간 내에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 지역으로 분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 차원의 한미 FTA 보완책을 설명한 뒤 지역단위 대책들에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구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일자리창출대책을 설명하고 지자체들도 일자리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과 소극적 행정관행,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 시도의 건의사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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