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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계좌 시행, '증시 충격 없었다'

최종수정 2007.05.09 12:00 기사입력 2007.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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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 "증시 거래 매커니즘 한단계 도약"

   
 

지난 5월1일부터 미수동결계좌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려됐던 유동성 감소 등 시장 충격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시행 이전 9000억원대(4월 평균)를 기록하던 미수금 규모는 5월7일 1612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신용융자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안정적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9일 한국증권협회가 내놓은 '미수·신용거래 제도개선 경과 및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 메커니즘이 한단계 도약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미수거래를 법적근거가 있는 정상적 거래형태인 신용거래로 대체됐고 높은 미수 연체이자 대신 낮은 신용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거래비용 부담도 경감됐다. 단기투자 매매 패턴에서 벗어나 중장기·가치 투자로의 전환을 꾀하게 된 점도 긍정적이다.

미수거래 축소로 인한 시장 유동성 부족분을 신용거래의 종목 및 규모의 확대를 통해 상당부분 보완한 것도 리스크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제도의 도입은 미수금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작됐다. 2006년 1월20일 미수금이 사상 최고치인 2조9973억원으로 총 거래대금의 34.1%까지 달해 증권업계가 자정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후 증권사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증권연구원 등이 책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성돼 2006년 8월 증권연구원에서 미수거래 및 관련제도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내놨다.

감독당국에서는 신용 연속재매매를 허용하는 등의 신용활성화 제도를 동결계좌 시행 3개월전인 2007년 2월부터 시행해 미수동결계좌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 5월부터 미수발생한 위탁자에 대해서 30일간 현금증거금 100%를 징수하는 미수동결계좌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53개 증권사와 미수발생정보 등의 신용거래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5월7일 기준 미수동결계좌를 적용받고 있는 총 위탁자 수는 4만7604명으로 전체 활동계좌수 대비 0.57% 수준을 기록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5월부터 미수동결계좌를 적용받은 계좌가 반대매매돼 정리됐으며 추가 미수발생 건수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위탁자 미수금은 1000억원대 미만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레버리지 투자규모(미수금+신용융자잔고)에 대해 "위탁자미수금 사상 최고치였던 2006년 1월20일의 레버리지 규모인 3조5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월7일 기준 레버리지 투자규모는 3조3274억원이다.

남은 과제도 있다. 신용융자잔고의 증가에 따라 증권회사는 고객별 신용도를 점검하고 신용도에 따라 신용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협회 관계자는 "증권시장의 유동성 증대와 차익거래 등 투자자에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용거래, 대주 및 대차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기자 ooc@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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