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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 설계 시공시 불공정 가격경쟁 등 문제

최종수정 2007.05.09 13:43 기사입력 2007.05.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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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낙찰제 피하기 위해 대안입찰 등 부적절 공사 선정

감사원은 9일 정부 공사시 설계ㆍ시공일괄 및 대안입찰제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일괄ㆍ대안입찰 공사 남발, 불공정한 가격 경쟁 등 18건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경우 대형공사 입찰방법 관련 규정이 모호해 최저가 낙찰제 발주를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괄ㆍ대안입찰에 부적절한 공사를 선정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14개 기관에서 일괄ㆍ대안 입찰공사로 결정한 137건의 공사를 분석한 결과 53건의 공사가 공기단축이 필요하지 않거나 단순 공사 등이어서 일괄ㆍ대안입찰로는 부적절한데도 이를 발주하거나 발주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수행했을 때보다 사업비가 더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건교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발주되지 않은 27건의 일괄ㆍ대안입찰로 선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대안입찰은 발주청이 발주청이 작성한 실시설계(원안설계)를 작성, 검토한 후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재정경제부 등의 '국가계약법' 등에는 기본설계도 하기 전에 입찰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방법이 결정돼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발주해야 할 공사를 낙찰률이 높은 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함으로써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재경부 장관 등에게 대안입찰방법을 실시설계 후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건설교통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량 등의 총 공사비의 40% 이상이 되면 전체구간을 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 발주청이 최저가 공사로 발주가 가능한 원안구간까지 대안입찰공사에 포함해 발주, 예산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사특성과 발주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낙찰자 결정방식을 획일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잉설계와 대기업 수주 편중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설계평가와 관련해 공무원, 대학교수 등이 골프접대와 금품 수수로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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