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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부세 신고에서 부과로 전환

최종수정 2007.05.09 13:43 기사입력 2007.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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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방식이 납세자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앞서 올해부터는 임대주택을 지은 뒤 5년 안에 분양 전환해도 건설사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사원용 주택은 사실상 임대료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도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정부가 부과한 고지서 및 세액산출명세서를 보고 종부세를 내야 한다. 만일 정부가 부과한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면 지금과 같이 자신이 별도로 계산해 납부(신고납부)해도 된다. 

분납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납 고지서도 별도로 발급된다.

이에 앞서 올해부터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입자가 없으면 곧 바로 종부세를 받던 신축주택도 6개월간 집이 비어 있어도 종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은 뒤 5년 안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해도 5년간 종부세가 면제된다. 지금은 분양 전환되면 종부세가 부과됐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임대기간인 5년 동안 분양전환을 꺼려 내 집으로 분양전환을 원했던 세입자와 마찾을 빚어왔다.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기준도 무상 임대에서 저가 임대로 확대된다.

조규범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은 “임대료가 저가 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사실상 임대료를 받는 대다수 사원용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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