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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으로 개별 서비스 가입 유도행위 금지

최종수정 2007.05.09 12:01 기사입력 2007.05.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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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결합판매 관련 고시 및 인가지침’ 제정

오는 7월부터 허용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서비스만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결합상품으로만 가입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결합판매 약관심사시 필요한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지침)’을 제정했으며, 결합판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한 고시도 관련 부처협의 및 규제심사를 거쳐 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결합판매에 의해서만 전기통신역무를 가입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합판매(순수결합) 행위와 정당한 이유없이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제공대가를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그 제공대가 등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가 특수 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 현저히 차별적인 조건으로 결합판매를 하도록 해 다른 사업자의 동등 결합판매를 저해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판단기준은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저해효과를 고려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사업자가 결합판매 인가 신청을 할 경우 이용약관과 함께 결합판매 제공계획서 및 요금설계서, 이용자보호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 결합상품이 조기에 시장에 출시되도록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약관 인가시에도 요금적정성과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심사기준으로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정통부는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의 결합판매 요금할인율(10% 이하)에 대해서는 요금 적정성 심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간소화제도를 도입, 결합상품이 시장환경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출시되도록 했다.

또한 약관 심사시 타 사업자의 유사 결합판매 제공 가능성을 심사해 제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인가역무)에 대한 ‘동등접근보장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필수요소의 제공방법 및 제공대가는 사업자간 협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재판매, 위탁영업 등의 방식을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체결 후 30일 이내에 필수요소를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또한, 결합판매 약관 심사시 전문성 강화 및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를 위해 회계·경제·통신법·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합판매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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