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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전화스팸 '근절대책 마련'

최종수정 2007.05.09 10:42 기사입력 2007.05.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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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스팸 근절을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9일 정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060, 음란성 URL, 원링 스팸 등을 근절하고자 강화된 휴대전화스팸 차단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지난 3월 15일 ~ 16일, 양일간 조사한 스팸수신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휴대전화 스팸은 1인당 일평균 0.47통에서 0.53통(+0.06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휴대폰 스팸의 대표적 유형인 060번호 스팸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하는 번호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해당 음성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판단, 통신위에 약관위반사항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팸 발송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시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 중에 있다.

KIS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란성 URL-SMS스팸의 경우 ‘06년말 이통3사가 내부 콘텐츠사업자(CP)의 성인물(야설, 음란물)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외부 무선인터넷사업자(외부CP)에 의한 스팸 발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스팸발송 CP의 URL이 스팸트랩에 감지되면 즉시 삭제토록 도메인 등록업체에 통보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원링(One-Ring) 및 SMS에 대한 대책으로 전화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트랩 4000대중 스팸 탐지가 미미한 2500대를 단계적으로 6월까지 대체할 예정이며, 대체중에도 탐지된 스팸번호는 24시간 내 즉시 차단 조치한다.

아울러 사업자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서비스 해지된 스패머가 명의를 도용해 전화서비스 재개설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자간 스패머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윤정 기자 you@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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