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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피하려다 다친 사람 두고가면 '뺑소니'

최종수정 2007.05.09 12:10 기사입력 2007.05.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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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지나가는 차를 피하려다 다친 사람을 구호조치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A씨에게 도주차량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대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직접 부딪친 것은 아니어도 당시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도주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3월 경남 양산시 웅상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시속 30㎞로 운전하다 앞에 B(12)양이 횡단하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 놀란 B양이 차량을 피하면서 넘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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