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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3조원 종부세 쟁탈전(종합)

최종수정 2007.05.09 11:22 기사입력 2007.05.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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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재정으로만 쓰겠다던 종합부동산세를 중앙부처 예산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어 종부세 3조원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종부세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배분산식 변경=현행 배분산식은 종부세액을 지자체 재정상황(80%), 지방세 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 등을 감안해 용도 지정없이 전액 지자체에 배분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산식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사회복지와 교육 등 분배 중심의 특정 분야에 종부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방세 재정상황의 비중을 80%에서 50%로 줄여서 사회복지 25%, 지방교육 20%를 각각 신설하려는 것이다.

지자체들로서는 종부세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경우 내년도 사업 등에 타격이 막대하다.

◆균형발전은 뒷전=종부세 규모는 올해 2조8814억원으로 추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종부세로 보전하고 나머지도 전액 지자체에 배분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액 2조8814억원 가운데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액 1조1500억원을 전액 보전하고, 나머지 1조7314억원도 배분산식에 따라 모두 지자체에 돌아간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사회복지와 교육 등 중앙정부 예산으로 담당해야 할 분야에 종부세액을 배정하게 되면, 참여정부가 강조해온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그만큼 줄게 된다.

결국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계속사업들도 예산부족으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중앙.지방 갈등 심화=종부세액이 사실상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사용처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예산전용이 아니란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값 급등으로 종부세 규모가 해마다 커지자 이를 중앙부처들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분방식이 바뀌게 되더라도 결국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만큼 예산전용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지방정부 입장은 다르다.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균형재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종부세를 특정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에 따라 종부세의 사용처도 불안정하게 변동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한다.

이처럼 종부세 배분을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이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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