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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중앙정부 예산화' 검토 논란

최종수정 2007.05.09 08:57 기사입력 2007.05.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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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중앙부처 예산으로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종부세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국회 심의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으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초에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자체들로서는 종부세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경우 내년도 사업 등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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