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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선교통대책-후개발 적용

최종수정 2007.05.09 06:00 기사입력 2007.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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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택지개발을 위해 예정지구를 지정할 경우 교통문제에 대한 분석과 심의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택지개발 시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가 사후처리 방식으로 다뤄져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정지구 지정 전에 대상지구에 대한 교통시설 확충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전에 효율적인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된다.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통보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검토지침에 따르면 대도시권내에서 이뤄지는 면적 100만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대상으로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자는 교통수요예측 및 문제점 분석, 광역교통시설 확충방안 및 지구지정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를 작성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내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토록 해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제도가 정착되면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전에 교통문제를 분석, 심의하게 돼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기반시설 설치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부원 기자 lovekbw@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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