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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외채 시장친화적 대응은 무엇?

최종수정 2007.05.09 07:00 기사입력 2007.05.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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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 외화차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시장친화적인’ 대응 방안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우려와 달리 규제가 아닌 시장에 우호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저리 외화를 빌려와 투자 수익을 얻는 차익 거래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다.

이런 기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단기 외화차입에 대해 “시장친화적인 성격의 여러 대응방안이 있다”고 밝힌 뒤 부풀어 오르고 있다.

권 부총리의 발언은 그 동안 시장에서 추측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정부가 행정지도에서부터 외화차입비율 조정까지 규제의 수위를 조절해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즉, 어떻게든 은행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을 막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정부의 외화차입 규제에 대응해 단기 자금을 구하러 돌아다니면서 콜 금리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밀어 올렸다.

마침 금융감독원이 36개 외국계은행 지점에 대해 외화 차입 규모와 운용처를 한 달에 세 번씩 보고토록 한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분위기는 권 부총리가 시장친화적인 대안이 있다고 밝힌 뒤 반전하는 분위기다.

‘시장친화적’이라는 말이 시장의 거래는 위축시키지 않고 관련 문제는 해소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다.

즉, 단기 자금을 빌려와 수익을 얻는 차익거래는 그대로 할 수 있게 하되 단기자금 유출로 인한 리스크만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런 판단을 기초로 정부의 대응책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금리선물이나 옵션 등 헤지 상품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일본의 금리 인상 등으로 단기 자금이 유출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 헤지 상품을 장내로 끌어 들이면 헤지 비용도 줄이고, 금융시장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포트폴리오를 장기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하는 단기 자금을 장기채로 끌어 들이되 자금 순환의 불일치로 일어나는 문제를 해소해 주면 자금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금상환을 위한 은행의 외화차입을 쉽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기 차입으로 인한 리스크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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