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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20%, "복잡한 법령으로 피해 본 적 있다"

최종수정 2007.05.09 06:00 기사입력 2007.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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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도권 소재 A사는 최근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은 기존 공장면적의 20% 범위안에서 공장면적을 초과할 경우는 변경승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는 10% 이내에서 전용허가를 면제하고 있다. 양 법률의 기준이 서로 달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영세 무역업체 B사는 지난 2005년 3월 지방세관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수입한 제품에 대해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초기 수입과정에서 세관 공무원과 관세사도 '면세승인신청'을 하는 제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관 시켜줬고 이후 별 문제 없이 통관시켜 줬다"며 "관련 규정만 알았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꺼번에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 받게 돼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다.

국내기업 5곳 중 1곳 이상은 복잡한 법령 때문에 인허가 지연이나 벌금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수도권 제조ㆍ건설업체 39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관련 법령상의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22.3%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피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기업들이 피해를 경험한 유형으로는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사업추진 지연'(36.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제재'(31.0%),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제재'(27.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업활동시 규정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법령 분야로는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33.3%), 중소기업은 '세제'(25.7%)를 꼽았다.

현행 기업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규정이 애매모호해 적용대상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29.3%)과 ▲법체계 복잡(23.3%) ▲법률용어 및 표현이 어려움(19.5%) ▲중복ㆍ유사법령이 많아 종합판단이 어려움(14.4%) ▲법령이 수시로 개정돼 대응이 어려움 (13.5%) 등을 들었다.

이와함께 응답 업체의 상당수인 89.4%가 기업활동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사내에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0곳 중 1곳(1~2인 고용중 8.3%, 3인이상 고용중 1.7%)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각 부문별로 얽혀있는 복잡한 경제법령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정부는 기업에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법령을 간소화하고 기업들은 기업활동시 보다 충분히 법령을 검토해 대응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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