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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슨, "EU는 미국과 다르다"

최종수정 2007.05.06 17:26 기사입력 2007.05.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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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료 등 민감분야 개방 요구 거세지 않을듯

"한국의 교육, 의료 서비스 분야 개방은 이번 협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EU는 미국이 아니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 이같이 말했다.

또 만델슨 수석대표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의 도입이나 영화 등 시청각 부문의 시장 접근 확대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처럼 서비스시장의 무조건적인 개방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EU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은 한미 FTA 때와 같은 진통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만델슨 수석대표는 "FTA를 통해 양측의 교역 투명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나 지적재산권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규제 및 규정의 완화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협의에서는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며 "그래서 FTA와 같은 양자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대표는 한-EU FTA가 양측의 경제 자유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관세 인하 및 철폐로 양측의 상품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평균관세율은 4.2% 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아 관세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며 "자동차와 전자,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델슨 수석대표도 "EU는 기계, 화학,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FTA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EU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한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향후 협상 일정, 협상 초안 교환시기 등 기본적인 FTA 협상 방향을 결정지을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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