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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 '사해행위' 아니다

최종수정 2007.05.06 11:15 기사입력 2007.05.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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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이 형성한 재산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채권자는 법원에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부채를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은 2003년 11월 동료와 2억원의 채무연대보증을 하기에 앞서 유일한 재산이었던 5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넘겼다.

이 아파트는 A씨가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분양받았고 명의만 남편 이름으로 돼 있던 명의신탁 재산이었다.

A씨는 남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일이 잦아지자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기 몇 년 전 아파트 명의를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두었고, 소유권을 넘겨 받은 뒤 1년 반쯤 뒤에 협의 이혼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편의상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기존 채무의 이행이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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