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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 사상 첫 직권조사 실시

최종수정 2007.05.06 12:55 기사입력 2007.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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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업체 대상 18일까지 고객 불임금 배임ㆍ횡령 등 조사…6월말 표준약관ㆍ업종관리개선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체 25개를 선정, 사상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6월말까지 근거가 불분명한 상조업 표준약관 제정, 진입규제ㆍ보증시스템ㆍ감독시스템  등 핵심적 업종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일 공정위는 보건복지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상조업에 대한 피해실태조사, 홍보교육,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오는 다음달까지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오는 18일까지 2주간 실시하는 직권조사 기간중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과다 위약금 요구 ▲소비자 오인유도 표시광고행위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시 부당 청약거부행위 등이 집중 조사된다. 직권조사를 통해 고객 불입금 배임ㆍ횡령, 사기계약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금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소비자피해유형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100건, 54.3%), 부당계약체결ㆍ대금부당인출(21건,11.4%), 계약불이행ㆍ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17건, 9.3%) 등으로 피해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특히 상조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주 이용대상인 노인ㆍ저소득층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비자원 주관아래 지난달말 상조업 피해사례 상담속보를 발령하고, 관련부처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단기대책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중이다.

공정위는 "5월중에 약관법ㆍ표시광고법ㆍ방문판매법 등 위반행위 실태조사와 같이 소관 소비자 법령 등의 적극적 집행에 의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조업이란=관혼상제(80% 이상 장례)에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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