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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토지반환소송 포기하겠다"

최종수정 2007.05.06 10:31 기사입력 2007.05.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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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던 친일파 후손이 재판도중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민사소송법상 소 취하가 아닌 재판 자체에 대한 포기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2차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은 200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말 포기 의사를 밝혔다.

2005년 12월 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친일파 후손이 소송 청구 권리를 포기하며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씨의 후손이 경기도 남양주시 땅 1600여㎡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다 사망한 뒤 유족들이 재판 포기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사늑약 감사사절단에 포함됐던 이재완의 후손도 지난해 3월 시가 1억3000만원 가량의 경기도 남양주시의 땅 570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소 취하를 결정한 뒤 지난해 말 결국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이씨와 민씨의 후손들에게 지난해 말 소송을 중단하는 내용의 포기조서를 발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포기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다'고 공식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은 이완용ㆍ송병준ㆍ이재극ㆍ이근호ㆍ윤덕영ㆍ민영휘ㆍ나기정의 후손 등이 제기한 3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승소 6건, 국가패소(일부패소 포함) 9건, 소취하 6건 등 모두 21건이 확정됐으며 14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송중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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