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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준조세부담 과중...기업경쟁력 악화"

최종수정 2007.05.06 10:13 기사입력 2007.05.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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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가 과중,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준조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6일 '우리나라 준조세 규모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준조세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재정규모보다 빠르게 증가, 기업들의 경쟁력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준조세의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1997~2005년간 우리나라 경상 GDP와 중앙정부 재정규모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6.5%와 7.8%인데 반해, 법정부담금·사회보험료·행정요금 등의 준조세는 연평균 13.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규모로는 1997년 23조 4251억원에서 2005년 62조 9691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정책에 따라 사회보험료가 1997년 13조 2959억원에서 2005년 41조 9262억원으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에 대한 견해도 민간부문은 준조세 부담이 여전하다고 느끼는 반면 정부나 공공부문은 개선되고 있다고 말해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과 중기협은 "부담이 큰 핵심부담금은 신설,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내는 준조세가 순이익의 절반"이라고 말했으나 정부나 공공부문은 "준조세는 민간부문이 당연히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1995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질적인 고비용구조의 해소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이 되는 준조세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부담금 등의 준조세는 예산당국의 통제를 크게 받지 않고 이를 편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기업의 준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4대 보험의 빠른 통합작업, 적정사회보장목표제도입, 행정요금 등의 획기적 개선, 법정부담금의 적정성검토 등을 제시했다.

 김영미 기자 ytm3040@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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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규모의 추이>

                                                                                                            단위: 십억 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회보험료

13,295.8

15,796.6 

18,948.4 

21,600.7 

25,838.1

30,204.6 

35,001.2

38,620.7

41,926.2

부    담    금

5,428.1 

3,896.8

4,177.2

4,849.7

7,089.2

7,821.5

9,183.1

10,041.5

11,429.6

행정요금 등

4,701.2 

4,453.2

5,081.3

8,591.2

9,441.3

10,532.9 

10,665.8

10,954.2

9,613.3

합            계

23,425.1

24,146.6

28,206.9

35,041.6

42,368.7

48,559.0

54,850.1

59,616.3

62,969.1

증가율

 

3.1

16.8

24.2

20.9

14.6

13.0

8.7

5.6

 

자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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