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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음주 강요의 결과는 3000만원 배상

최종수정 2007.05.06 10:05 기사입력 2007.05.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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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무리하게 음주를 강요하면 피해 배상금을 물어야 할 전망이다.

6일 서울고법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6일 게임업체에 근무하는 A씨가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고 이유없이 회식 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 내 상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잘못된 음주 및 직장 문화는 법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는 판례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조금 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이나 신념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기의 의사와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해는 행위로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상대방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회사의 부서 책임자가 업무와 관련해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에 부서 책임자로서는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해 상대방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조용준 기자 jun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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