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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자여권 도입 사업 늦어져

최종수정 2007.05.06 10:00 기사입력 2007.05.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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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자여권 도입 최종 판단 늦어

외교통상부가 추진중인 전자여권 도입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출입국관리 강화에 따라 첨단 국내 정보기술(IT)를 접목한 전자여권을 올 연말부터 시범보급할 계획이지만 감사원의 현장 감사 결과 보고가 계속 늦어짐에 따라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자여권 도입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지난 1월부터 2개월여 외교부를 상대로 전자여권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 감사 활동을 벌였지만 이날까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올 연말 시범시행을 목표로 했던 전자여권 관련 일정도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현재 사용되는 사진전사식 여권이 도입 초기부터 '여권대란'을 야기한 전적이 있는 만큼 전자여권으로 전환할 경우 여권 발급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지만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늦어짐에 따라 외교부의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도 미뤄져 왔다.

외교부는 더 이상 전자여권 시스템 구축을 지연할 경우 '미국 VWP 내년 가입'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주관 업체 선정 등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한 관계자는 "두달간 자료수집을 진행했지만 정식 감사를 할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고, 감사 담당 고위 관계자도 "외교부 현장 조사는 3월 끝났지만 아직 결과를 내기 위한 내부 분석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전자여권 실무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내년 상반기쯤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가입국을 선정할 때 한국이 '자격 미달'로 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 상반기 VWP에 가입한다는 목표 아래 VWP가입의 필수요건인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 연내 관용여권 등에 대해 시범발급을 시작하고, 내년 7월 전면 발급할 계획이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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