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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의과실 없는 부실대출은 면책받아야

최종수정 2007.05.06 09:13 기사입력 2007.05.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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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의나 과실로 부실대출을 한 것이 아닐 경우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부실대출과 은행의 책임'보고서에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경기의 장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대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대출이 늘지 않는 것은 은행의 위험평가 및 관리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원인도 있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모호한데서 기인하는 바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이론상으로는 은행이 조직거래(relation-oriented transaction)의 특성을 지닌 대출을 통해 기업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부실 대출이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차입기업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도덕적 해이를 일삼을 경우나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기업에 면죄부가 부여되는 경우,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본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만 부실대출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량기업 발굴,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금융정책하에서 은행 이외에 자금조달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나 차입기업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분식회계 등 도덕적 해이가 있을 때 등 각종 사유로 은행이 책임을 경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따라 부실채권 귀책사유도 변한다"면서 "감독당국과 은행은 귀책사유와 면책 기준을 명확히 밝혀 부실대출에 대한 귀책과 면책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과도한 책임추궁의 부작용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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