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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균형 해소위해 환율조정 노력 촉구"

최종수정 2007.05.06 15:00 기사입력 2007.05.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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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ADB총회 기조연설...북한 개혁 개방 위한 지역내 협력 요청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본 쿄토에서 6일 개최된 제40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내 국가들의 환율조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ADB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아시아경제가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위험요인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화가치 조정을 위해 역내국들의 고른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미 달러 대비 약 40%. 엔화 대비 약 30% 절상돼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환율조정이 미진한 국가들의 책임분담을 촉구했다.

권 부총리는 ADB 내부에서 논의 중인 ADB 발전모델과 관련, 과거 지원받은 국가들 대부분이 10년안에 졸업하는 상황 변화를 감안해 ADB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개도국 빈곤감소라는 ADB 당초 설립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역내 개도국들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주변여건이 성숙될 경우 북한의 빈곤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문제 해결을 위한 ADB 지원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교토=김동환 기자 don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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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조연설 전문
<인사말씀>
ADB창립 40주년을 맞아 일본의 유서깊은 고도 '교토'에서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함.
먼저, 취임이후 지난 3년간 ADB의 개혁과 변화를 주도해온 구로다 총재와 이를 성실하게 뒷받침한 ADB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함.
또한 의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귀빈 여러분 및 연차총회를 개최한 일본 정부에 심심한 감사를 표명함.

<ADB 40년, 금융위기 10년의 회고 및 ADB 지원에 대한 감사>
금년은 ADB창립 40주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10주년이 되는 해임.
ADB 창립이래 지난 40년간 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빈곤감소에서도 큰 성과를 거둠
아시아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데 밑거름 역할을 해준 ADB의 지난 40년간의 공헌을 크게 치하함.
ADB는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로부터 신속히 벗어나는데에도 큰 역할을 수행함
한국도 금융위기의 태풍속에서 97~98년동안 4만개의 기업이 부도났으며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음
한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그로부터 10년후 1인당 GNI 2만불을 달성하게 되기까지 적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ADB에 감사를 드림.

<세계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역내국 노력 촉구>
작년 중 아시아 경제는 97~9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고의 호조를 기록하여 5%수준의 성장을 하였음
특히, 일본을 제외할 경우 아시아 경제의 성장률은 거의 8%수준에 이르고 있음
금년은 비록 미국ㆍEU 등 선진국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ㆍ인도가 여전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특히 선진국 기업들의 생산거점인 중국, 인도 등의 성장지속으로 선진국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세계경제 연착륙 기대를 높이고 있음
그러나 아시아와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낙관만 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음
그중 특히 Global Imbalance 문제는 지난 2~3년간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위험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주가 폭락, 환율 급변, 위험스프레드 급속 확대 등 국제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될 우려
역내 각국은 국제적 협력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점진적 해소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특히 통화가치 조정의 경우 국가간 큰 불균형이 존재
한국의 경우 원화가 02년초 이후로 US $ 대비 40%, JP ¥ 대비 약 30%정도 절상되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Global Imbalance의 점진적 해소과정에서 주요국간의 기여정도에 또다른 imbalance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역내 각국의 concerted effort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

<ADB의 향후 중점과제 제언>
많은 위험요인에도 불구, 아시아 경제의 활력이 지속될 경우 2020년 아시아 경제는 중소득국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최근 EPG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음
 * 지난 '00년 ADB가 장기전략 구상을 위한 컨설팅을 위하여 저명인사로 Eminent Persons Group을 구성하였으며, 동 모임은 최근 교토 총회를 앞두고 ADB의 미래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시아 전체에 약 2억명의 인구가 하루 2달러 이하의 생계비로 살아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절대빈곤의 퇴치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임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각종 도전도 극복이 쉽지 않은 과제임
에너지ㆍ환경 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인프라의 병목현상 해소,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갈등의 해소 등 경제발전에 따라 극복해야 할 과제도 변화하고 있음
ADB가 추진중인 중장기 전략*도 모두 ADB가 급변하는 환경에 최대한 잘 적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함
 * Mid Term Strategy : 2001∼2015년까지 15년간의 장기전략계획(Long-term Strategic Framework of ADB)을 구체화하기 위한 5년단위의 중기계획
다만 ADB가 변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본래의 존립 목적인 '빈곤감소'에서 멀어지거나 수단이 목적에 우선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ADB의 governor로서, 향후 ADB가 개혁추진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함.
첫 번째로 모든 새로운 전략과 정책들은 ADB의 존립목적인 '빈곤감소'를 위해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함
ADB의 향후 Mission도 Weakly Performing DMC 문제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두 번째로 Capacity Building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함
한국의 개발경험을 돌이켜 볼 때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존의 자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의 역량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 있었기 때문임.
세 번째로 거버넌스 기준도 개도국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거버넌스 문제는 역사적 관행ㆍ문화와 뿌리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ADF 재원배분에 있어 거버넌스기준 적용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아시아 역내 빈곤퇴치를 위한 한국의 기여도 제고의지>
한국은 한세대가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몸으로 체험한 유일한 국가임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환경오염ㆍ에너지 고갈ㆍ부정부패ㆍ양극화 등 많은 어려움을 단기에 풀어나간 경험도 함께 보유하고 있음
개발경험 공유, EDCF를 통한 Co-Financing 등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양면에서 역내국 경제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확신함
특히 작년 하반기에 한국이 설치한 2천만불 상당의 신탁기금(e-Asia/Knowledge Partnership Fund)이 ADB 역내국의 빈곤감축 및 지속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북한 경제의 개방을 위한 ADB의 역할 강조>
끝으로 본인은 전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의 빈곤감소를 위한 회원국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함
최근 북핵문제 해결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대두될 것으로 보임
북한의 고립과 빈곤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결국 또 다른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것임
ADB는 북한처럼 향후 주요 고객으로 등장할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개혁ㆍ개방을 지원해야 할 것임

<마무리 말씀>
ADB가 창립이후 40년간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함
지난 40년간의 성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아시아의 빈곤이 퇴치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한국은 이를 위하여 향후 ADB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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