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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자통법 통과 시간문제"

최종수정 2007.05.06 12:00 기사입력 2007.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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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급결제 안정성 문제 없다...한은과 합의 자신"

권오규 부총리는 일본 교토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마치고 지난 5일 한국은행 출입기자단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 통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권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국회 재경위원회에 (통과를 허용해주는)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허용방안은 결제 안정성에 관한 문제인 만큼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허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거대 투자은행(IB)로 성장했을 때 지급결제 부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정성을 담보로 하고 소액결제한도를 정하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재경위 위원 대부분이 아무런 조건없이 통과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한국은행과 중재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면서 한은과 의견조율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통법 통과에 대해 이견이 많은데
▶자통법은 투자은행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국내외 단기 유동성이 530조원 정도다.
최근에 국내외 투자, 특히 해외투자 움직임을 보면 개인의 부가 상당한 규모로 축적되고 있는 상태다. 연금, 기업연금, 개미들의 투자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펀드를 통한 투자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다.이에 따라 기관투자가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고 비중도 늘어날 것이다.
자통법에서 기대하고 있는 자산운용 부문에서 법적인 틀을 갖춰주는게 중요하다. 그래야 창의적으로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경쟁통해 한단계 올라갈 수 있다.

-4일 재무장관 회의때 한일 FTA 언급됐나.
▶없었다.

-일본 아세안쪽은 FTA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FTA보다 좀 더 폭넓은 협력관계다.

-이번 제4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의 주요 의제는.
▶ADB는 개발은행의 성격이 짙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 역할을 구분해보면 세계은행은 개발은행, IMF는 단기유동성 처리 기능이다. 그러면서도 세계은행이 금융 구조조정에는 IMF와 같이 연구도 하고  깊숙히 관여한다. ADB도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경험을 토대로 IMF의 기능을 강조해야 한다.

-각종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이정도까지 자유화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의식의 변화와 제도의 개편이 있었다.
모든 것은 시장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현 체제 아래서 허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방향을 뒤로 돌린다든지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입의 폭을 넓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다. 다만 좀 더 들여다보고 관련 부서들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국내 단기외채 급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일련의 아시아 지역내 움직임이 외환위기가 다시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도 되나.
▶지난 외환위기의 여파에서 이제 벗어나는 분위기다. 새로운 위기의 징후가 내재돼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위기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유동성 부족이 공통적 요인이다.
거시지표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일종의 쏠림현상(Herd Behavior)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리 감지하고 적절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
가령 엔캐리(Yen Carry)의 경우 지난 2월말 차이나쇼크 이후 상당량이 청산됐다. 보름 정도 청산과정을 거치면서 엔 환율이 달러당 117엔까지 내려오다 다시 120엔으로 올라갔다. 그 과정을 보면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고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한 기관투자가들은 청산에 적극 나선 반면 개인이 떠안으면서 받아주면서 다시 돌이킨 측면이 있다. 개인 투자가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상당한 리스크가 올라갈때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대출에 몰리는 것도 대표적인 쏠림현상 아닌가.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금흐름을 생산적으로 유도하는게 중요하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예정된 비축용 임대주택을 위한 파이낸싱이 대표적이다.

교토= 김동환 기자 don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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