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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달러 규모 아시아공동펀드 만든다

최종수정 2007.05.05 22:39 기사입력 2007.05.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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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회원국 외환보유액 출자...국가별 출자규모는 추후 논의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이 본격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총 800억달러의 단일공동펀드가 마련된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때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빌렸던 195억달러의 4배가 넘는 규모이며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지원해줬던 37억달러의 20배가 넘는다.

단일공동펀드가 성립하면 아시아 지역내 국가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서방국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지역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일공동펀드는 아시아 각 회원국이 출자한 외환보유액으로 구성되며 관리 및 운영은 각국 중앙은행이 맡는다. 채결형태는 법적 구속력있는 계약협정이다. 단, 각국 분담금 규모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미 일본 재무부 장관, 진런칭 중국 재정부 장관 및 아세안 10개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결과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1단계 논의에서 합의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로 ▲의사결정절차 ▲각국 분담금 규모 ▲감시체계 등에 관한 논의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합의는 지난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합의된 아시아지역내 양자간 지원 형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은 자금지원 약속만 하는 느슨한 형태의 협력이었으나 모든 참여국들에 법적 구속력있는 협력방식으로 바꿔 자금지원의 확실성을 확보했다.
통화스왑계약이란 중앙은행끼리 계약을 맺어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게 맡기고 미 달러 등 외국통화를 단기차입하는 것을 일컫는다.

양자간에서 다자간으로 확대되면 기존처럼 위기 당사국이 스왑계약 체결국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원효과도 분산되는 약점이 보완돼 즉각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화할 경우 해당국가들이 이틀안에 소집돼 1~2주내 자금지원이 결정된다.

현재까지 체결된 양자간 스왑체계는 총 8개 국가, 16개에 달하며 상호자금지원규모는 현재 800억달러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다자간 스왑체계가 형성되면 16개가 단일 체계로 묶이며 특정국가의 지원총액은 8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에 대해서도 13개국 재무장관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에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논의를 보다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권 부총리는 밝혔다.
권 부총리는 ▲역내 신용보증ㆍ투자기구의 신설 ▲역내 예탁결제기구의 설립 ▲신용평가기관간 공조시스템 구축 등 채권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촉진해 아시아지역에서도 유로 본드 마켓 같은 국제채권 시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회의에서 엔캐리 청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긴밀한 정보 공유 및 정책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교토=김동환 기자 don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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