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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제작협회 前 회장 배임죄로 징역형

최종수정 2007.05.04 15:05 기사입력 2007.05.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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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4일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전 회장 서모씨와 부회장 조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 사용하는 음원의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료 정산시스템 사업자로 선정해주겠다며 N업체 관계자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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